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코로나 3법은 무엇인가?
2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 거부 시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3. 감염병 유행 시 공급 부족 발생하면 마스크·손 소독제 등 수출·반출 금지 가능 같은 핵심 안건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의 감염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은 1급 감염법의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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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