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합법화와 합승 기준/방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②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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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