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6일 본회의에서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통과 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토론에 나와 "시민들이 선택했고,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단한 서비스를 국회가 나서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금지법 통과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 통과에 동의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기존 법의 11~15인승 승합차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되는 현행 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 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렌터카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업종만 제공 가능

2.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이용해야함

3.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항만으로 제한

4. 공항, 항만에서만 사업자가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음

5. 1년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 되며 

 

지난 달 법원으로부터 현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던 타다로써는 이번 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타다 대표는 본회의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호소하는 요청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박재욱 타다 대표의 요청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 2천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천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 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의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6일 박재욱 올림

 

덧

- 택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법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택시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 타다나 차차와 같은 렌터카 기반 사업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타다 금지법에서 새로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