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한다?

가상화폐란?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초반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르며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가상화폐가 무척이나 핫합니다. '가즈아!!' 라는 유행어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죠ㅎㅎㅎ

 

'가즈아~!!'는 비트코인(가상화폐)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워낙 변동이 큰데,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자는 의미에서 가즈아~!!가 된 겁니다.

 

 

 

  가상화폐는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록체인(BLOCKchain)이 핵심인데요. 블록체인은 보안에는 강력하나 책임소제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으니 가상화폐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거래에 있어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가 되고 있는 실정... '채굴'한다는 말과 '채굴장'이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예 맘 먹고 채굴 공장을 차려서 사고 파는 분들도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모로 위험과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8일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 가상화폐 규제는 오히려 가치 높이는 꼴]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

-그 반면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고, 규제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다.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출처: http://eleit.tistory.com/823 [Makeholic!~]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참 많은 경험과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하거나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앞으로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건 자명할 듯 하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문일답]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비정상적인 거래 방치 안돼"

Q. 은행권에서 가상통화로 발생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인지
A. 은행권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무 이행 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번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Q. 관련 법 논의 일정 및 상황은 
A. 법 개정 관련 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Q. 가상통화 규제로 신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A.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저해한다라는 인식은 더 이상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본다. 비이성적인 과열이 있음을 대부분 공감한다. 투기적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 취급업자는 예외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저해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부분 이해된 부분이다. 가상통화 관련 블록체인 기술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잇다.

Q.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는지
A. 규제 실효성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규제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다. 한국은 작년 중반, 7월 이후 그 몇 달 동안 상승세였다. 제도로서 충분히 규제를 만드는 데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른 나라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한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규제 미비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작용한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Q. 해외 거래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A. 해외 거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최소한 우리 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것, 이런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 관련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입법 전에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이다.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은행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영업중단, 가상통화 계좌 제공 중단, 더 나아가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 동안 해킹사고, 전산사고, 거래 중단 둥 그 자체도 문제다. 하지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다.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다. 

출처: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10816481354696

 

 

 

참고

1)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643

2)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98865

3)http://eleit.tistory.com/823

4)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1081648135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