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에 전과자가 있다?

  4월 15일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을 위해 수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고 그 수가 2129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보니 이들 중에도 전과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10명 중 3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과자가 있는 후보자는 전체 664명(31.2%), 전과 2범의 누범자는 282명(13.2%) 이 중 10범에 달하는 전과자가 2명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훈 울산 북 예비후보는 과거 현대차 노조 위원장을 두 차례(2009~2011년, 2013~2015년) 지내며 2012년 상해 재물손괴로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 2016년에는 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로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마트산업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인 김동우 예비후보는 1987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2002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8년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0범에 달하는 전과자가 두명 있다고 해도 두 사람의 전과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일을 하다가 받았구나 싶을 수도 있겠는데 살인과 성폭행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후보에 등록했다는 걸 보니 이해가 안 되더군요. 경국 고령-성주-칠곡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호 예비 후보는 전과 9범으로 2002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고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기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는 1982년 살인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조만진 예비 후보는 2007년 청소년 강간으로 징역 1년, 같은 당의 안종규 예비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이 221건(배당금당 86건, 한국당 62건, 민주당 37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 건수를 보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는 58명(민주당 34명, 민중당 11명, 정의당 8명, 한국당 3명, 새로운보수당 1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예비후보 전과 비율이 높은 시는 경기 오산시(5명 중 4명)이며 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자인 지역구는 225곳 가운데 51곳(21.7%)입니다. 전과자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지역구는 14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