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청소년에 언제까지 이렇게 관대해져야 할까

작년 12월 23일 인천의 남중학생 둘이서 한 여중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남학생들의 학교 측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남학생들은 같은 지역 내의 다른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애태우며 위태한 가정상황과 마음의 상처가 남은 딸을 케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정이 바뀌어 보인다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최근 들어 소년법, 아이들에 대한 법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되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감싸는 형국의 범죄와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어른들의 잘못이며 잘못된 법의 문제입니다. 중학생이 성폭행을 하고 초등학생이 차 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어 죽이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SBS참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39947&plink=LINK&cooper=YOUTUBE

 

이번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속이 타는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52

<청원 취지>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현재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고 특히, 여자아이를 술을 먹여 감금하고 성희롱을 하며 폭행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감추어,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셋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국가는 정의로운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

주범인 가해자1은 사건 일주일 전부터 제 딸을 술을 먹여 합동으로 강간할 계획을 했습니다.그래서 2019년 12월 23일 새벽 1시경, 가해자1,2는 제 딸과 친한 남자후배를 불러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습니다.그 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가해자1은 전혀 마시지 않고 가해자2는 소량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후배를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1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고 다시 와, 가해자1은 다시 제 딸을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2차 피해 > 제 딸의 오빠가 가해자들과 그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을 때, 가해자들은 3명의 친구들과 합세해 후배에게 자신들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 할 테니 증인을 서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바로 1주일 후 새벽, 남자친구 한명과 다른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동일 범행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보안 대원에게 걸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가해자1은 제 딸의 오빠에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과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들의 친구들이 전화로 제 딸에게 누구랑 뭐 하고 있는지 알아내 같이 있던 가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칼로 자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후 계속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진을 찍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들었다고 이야기해 소문이나,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제 딸은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해자1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해자1은 가해자2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우리 변호사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DNA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자고 말을 하여 변호사와 부모의 주도로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

 

< 청원 내용 >

1.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이들은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는 반드시 들추어져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3. 악독한 성범죄자들이 악랄한 2차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 가해자들을 구속수사하게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저는 담당수사관에게 성범죄자들이 제 딸을 불법촬영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인만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라의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고쳐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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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해당 중학교에서는 올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 가해 학생 2명 전학과 서면 사과 처분. 피해 학생 접촉이나 협박 금지, 사흘간 출석 정지. 다른 학교로 옮겨 재학 중.

 

현재 진행: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어머니의 고발장 접수 후 가해자 2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부모 동석 가운데 1차 마침. DNA 채취까지 완료. 

 

 

 

이런 상황이니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서 관련된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에게도 엄격한 법의 처벌이 있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청소년들도 어릴 때부터 바르게 교육 받고 준법 정신을 잘 지켜서 자라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