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뒤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개성에 지어졌습니다.
이렇듯 남북의 화합과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연락사무소는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39분 경 폭파 되었습니다. 북한이 내세운 이유는 대북 전단지 살포, 삐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단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곳에서 살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난 4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을 지속해 왔으며,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간 연락채널을 단절, 16일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연락사무소 폭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런 행위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하는 말로 인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15일에 있었던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의안이 북한과의 관계가 얼어 붙어 있을 때 나왔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최근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 되기 전에도 남북의 관계는 좋지 못했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와 같은 결의안을 발표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결의안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은 영상 아래에 첨부해두겠습니다.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이상 더불어민주당 168인) 김진애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2인) 배진교 이은주(이상 정의당 2인) 양정숙(무소속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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