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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법무부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것이며 일부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67년 만에 해외 다수국 기준을 쫓은 것.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 처벌) 2.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 3.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도 기존 ..

news 2020. 5. 13. 23:42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져 있는 갓갓은 지난 9일 경북경찰서에서 심문을 받던 중 스스로 갓갓이라고 밝히며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경찰은 나 못잡아", 나는 문상(문화상품권)만 받았어. 그거 받아서 노예에게 줬음. 그래서 추적해도 안 나와”라는 등 잡히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황상의 증거를 대거 내놓자 스스로 갓갓이라고 시인했고 끝내 체포되었습니다. n번방의 주요 운영자인 조주빈은 갓갓이 하는 것을 보고 모방해 성착취물을 통한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갓갓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갓갓이 무료로 n번방에 영상을 뿌리다 보니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하면서 “이거..

news 2020. 5. 13. 23:24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한데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빠르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선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상이 되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가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28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하네요. (단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는 지원금의 규모는 일반과 다를 바 없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

news 2020. 5. 4. 10:59

부산 오거돈 시장이 갑작스럽게 오늘(23일)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돌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처음 속보를 받은 네티즌들은 오거돈 시장이 건강 문제로 사퇴한다는 댓글 등으로 오 시장을 걱정했으나 정작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작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미투 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세연은 작년 10월 오거돈 시장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과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오거돈 시장은 "소가 웃을 가짜뉴스"라며 가세연을 처벌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가세연이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판정승을 받아 냈습니다. 당시 부산의 한 비서가 오거돈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미투했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이에 ..

news 2020. 4. 23. 12:00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4주간 진행되는 중에 5월 5일까지 2주 정도 더 연장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가정의 달이 시작 되는 기간이라 휴일과 사람 간 만남이 많기도 하죠.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교적 완화하여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기준 1.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 2.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 3. 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

news 2020. 4. 19. 18:33

작년 12월 23일 인천의 남중학생 둘이서 한 여중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남학생들의 학교 측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남학생들은 같은 지역 내의 다른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애태우며 위태한 가정상황과 마음의 상처가 남은 딸을 케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정이 바뀌어 보인다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최근 들어 소년법, 아이들에 대한 법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되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감싸는 형국의 범죄와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어른들의 잘못이며 잘못된 법의 문제입니다. 중학생이 성폭행을 하고 초등학생이 차 사고..

news 2020. 4. 11. 10:23

▲민갑룡 경찰청장: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셨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

news 2020. 4. 11. 09:59

n번방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박사방에 이어 공범 '이기야'까지 체포했습니다. 이기야는 현역 군인으로 이제 갓 20세가 된 육군의 일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경찰은 이기야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군부대를 압수 수색했으며 같은 날에는 그의 집도 함께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되었던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기야에게서 휴대폰 1개도 한개 확보하는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물건들을 확보해서 추가 범행 및 공범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채널A에 따르면 이기야의 폰에서만 1,000여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이는 박사에게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라고 하며 이기야는 박사의 활동을 돕는 대신 성착취물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역시 텔레그램을 이..

news 2020. 4. 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