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버스 파업의 이유 그리고 요금 인상

  5월 15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버스 회사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479개 되는 회사 중 234개의 회사가 이 파업에 참여했고, 15일 파업에 돌입한 곳이 있는가 하는 반면 소속된 시와 협상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 파업을 하지 않게 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버스 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가 파업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 중 52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갈 수 없다고 정해놓은 정책입니다. 워라벨, 여가가 있는 삶 등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길만하죠. 하지만 이 정책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직종에 버스기사가 포함되는 겁니다.

  주 40시간에는 기본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추가 근로시간에 추가 수당이 붙지요. 기본급여가 높은 직종은 부담이 없습니다. 기본급여는 지키면서 추가 근로로 인해 여가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버스기사는 기본급여가 적고 추가 수당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급여는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벌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추가 근무 시간을 줄여버리니 당연히 급여가 낮아집니다. 평소 받아가던 돈으로 생활했는데 낮아진 급여로 인해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에 들어가는 돈을 어디서 매워야 할까요? 당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기본급여를 올려 주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버스회사는 적자를 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제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새로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추가 인력을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작년 7월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 발표하고 버스회사에게도 적용시키려 했지만 당장 급한 인력이 없기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들은 1년 간 새로운 인력을 뽑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버스기사가 사람들에게 3D 직종으로 인식되다 보니 경력 따지지 않고 뽑고, 버스기사 양성교육까지 하며 추가 인력을 뽑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지요. 거기다가 새로운 인력을 뽑더라도 이미 적자인데 임금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파업의 결과가 요금 인상으로

  실정이 그렇다보니 버스회사에서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52시간제만 밀어붙이다 보니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은 어렵고 기존 계획대로 하면 인력 수급도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서 지원을 거부했고, 경기도 버스 회사가 40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니 국토부에서는 경기도만 인상하면 정치적 부담을 다 져야 한다면서 서울시, 인천시 등도 함께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스 요금은 전국에서 어느정도 파업이 해결된 곳은 대부분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죠. 시내 운영 버스 200원, 광역 버스 400원 가량 올랐습니다. 환승 할인 정책으로 버스회사가 부담을 지고 있고 지하철 역시 부담을 지고 있죠. 택시가 올랐고 버스가 올랐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오를 차례 같은데, 이미 관련된 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이번 버스회사 파업은 단순히 버스 기사들의 월급 인상에 대한 파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밀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대책없이 진행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