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나라에서 준다고?

n번방의 이슈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n번방 피해자들에게 나라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치료비와 생계비,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학자금도 지급 한다고 하며 신상이 알려진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관련한 지원까지 있을 거라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보자면 치료비는 5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연 1,500만 원까지 하여 총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며 치료 항목에는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생계비 지원은 월 50만 원, 재학생에겐 학자금 지원, 신상 알려진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위치확인장치, 이사비 등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n번방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되 그 방식을 달리하자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청원임에도 이미 500명을 넘어섰으며 올라가는 속도가 제법 빠르네요. 본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고, 월 50만원 생계비와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신상이 알려진 피해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위치확인장치, 이사비 등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국가 유공자, 참전 용사분들께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공장에서 무급페이로 쉴새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편이 좋지않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자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만이 많습니다.   진정 피해자들을 위한거라면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들을 전부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게 그들을 위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피땀 흘려서 내는 세금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6ELuT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공감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n번방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피해 등은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n번방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비가 국가에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가해자들에게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준다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준다는 비용은 국민을 대표하는 나라에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사고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할까요? 국가에선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자를 잡고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기관으로써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원들이 감정에 호소하듯 우수수 쏟아지고 있고 감정과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서로를 물고 헐뜯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해서 대처해야 올바른 법이 바로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n번방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관련 청원:

1.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2.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