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승리 1년 6개월 실형 확정

2018년에 발생한 버닝썬 게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1년 6개월의 실형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 때 핫했던 버닝썬 게이트는 승리 뿐 아니라 정준영, 최종훈, 이종현 등 연예계까지 퍼져 수많은 이슈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벌인 대략적인 범행만 봐도 폭행사건, 경찰 유착, 마약, 불법 촬영물 공유, 조세 회피, 성범죄(약물 강간 알선) 등이 있었으니까요.

현재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인 승리는 군입대 후 군에서 재판을 받아 국군교도소에 미결수 수용동에 있었지만 이번에 실형을 확정 지으면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할 예정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는 총 9가지의 범죄 혐의를 들었습니다. 9가지 혐의는 업무상 횡령, 성폭력처벌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등입니다.

 

1년 6개월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심부터 그리 길지 않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승리에게 3년형과 함께 11억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이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시행된 2심에서는 승리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1년 6개월로 감형했으며 별도의 추징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이뤄진 마지막 재판은 1년 6개월을 그대로 확정시켜 승리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역시 추징 명령은 없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확정 판정을 받았기에 민간교도소로 옮겨가며 자동 전역처리가 되는데요. 1년 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전역이 된다고 하네요. 2020년 3월에 입영하여 재판을 받으며 2년 그리고 국군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해봐야 도합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가 인정된 것은 좋으나 짧은 수감 기간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찝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싶긴 하지만 이미 선고가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9호선 60대 남성 폭행녀 징역 2년 구형

눈이 시렵거나 피로를 풀고 싶을 때는 발열안대/온열안대가 좋아요

매일 무료로 호라이젠(ZEN)을 보상으로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