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에서도 소개되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중대 인권침해라는 결론

꼬꼬무에서도 나왔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시나요? 형제복지원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한지 벌써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어린나이부터 나이가 찬 사람까지 잡아가서 강제 노역, 가혹행위, 폭행과 폭언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죠.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지목으로 부랑자, 부랑자 같이 떠도는 사람, 억울하게 끌려간 아이 등 수만 명의 피해자를 생산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천 여명에 이르는 입소자가 있었고 1984년 한 해에는 입소자가 4천 355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수많은 피해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망한 피해자 수는 최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657명에 달하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2,3차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어쩌면 사망자나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형제복지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원에 달하는 돈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었고, 이를 위해 매일 길거리 등에서 부랑인들, 부랑인이 아닌 일반인 가릴 것 없이 잡아다가 강제로 입소 시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인권유린이 있었죠. 폭언과 폭행은 기본이고 불법 감금, 여성 강간, 굶기기, 살인... 돈을 위해 이런 잔인하고 인권을 무자비하게 밟아 버린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도 않았죠. 하물며 죽어나간 사람들의 시체는 300-500만원에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팔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인터뷰나 책도 많이 나왔죠.

 

(11살에 끌려가 6년간 강제 노역 및 감금을 당한 분의 인터뷰)

11살에 끌려가 ‘6년의 감금’…형제복지원은 내 삶을 파괴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들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형제복지원의 진상을 파헤쳐 달라며 호소했지만 국가와 부산시에서 외면했고,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던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상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죠.

 

진실화해위는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 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며 "특히 부산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정과 소송을 회유하고 원장과 측근들이 다시 형제복지원 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시에서 막아버리니 피해자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35년 만에 국가기관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의해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죠.

용돈 벌이 앱테크, 설문조사하고 돈 받아가세요

이와 같은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아왔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채 평생을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사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진실화해위의 권고처럼 국가와 부산시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꼭 수반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형제복지원 사건의 관계자들은 한 행위에 대해 받은 형벌이 너무 약한 게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세계의 동물보호법(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하는 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