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논의한 적 없다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종종 수면 위로 떠오르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늘 말만 있을 뿐 여전히 미군은 한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밝혀서 화재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냐고 질문하자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국무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선을 그은 것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관장하는 국무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주둔 미군을 중심으로 대폭적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 방위비 지출 증액 압박하며 주독미군을 감축하면서 한국 역시 같은 식의 조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차관보는 중국과도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하는 듯 보였는데요. 각 나라가 중국과 미국 중 누구를 선택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거나, 국제사회 보편적 권리와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규범을 위해 일어서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중국과 관계는 이어나가지만 여전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고,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도 17일 대만을 방문했는데,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 국무부 관리로서의 상징성이 크기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우리에게는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알력 다툼에서도 사용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이니 천천히 수교를 통해서 왕래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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